정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탄소세도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관련,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재원배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추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확충 대책으로는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을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진입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