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500만가구 주택 건설을 골자로 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무려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주택 150만가구를 짓겠다는 것에서 보듯 서민주거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방안이다.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대책이다. 신도시 개발에 주력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도심과 도시근교의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 서민주택과 도심·근교의 주택 건설을 확대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서민주거 문제는 공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와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잖아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문제다.

정부는 도시근교 40만가구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량을 풀 계획이라고 한다. ‘서민 주택을 짓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2020년까지 예정된 물량 외에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은 벌써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그린벨트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갈수록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시대 추이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심 물량을 늘리고 대신 그린벨트 해제는 예정 물량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고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이번 방안이 미분양 주택 15만가구에서 보듯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정부는 개발시대처럼 목표 달성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