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등 보조금 1조 지원

4조568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석의원 267명 중 240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6명, 11명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 고통 해결과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편성된 만큼 ‘민생과 경제 전반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 만에 뒤늦게 통과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7대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첫 추경 편성임에도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한 논의보다는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된 점도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번 추경 통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손실 보조금으로 총 1조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로 인한 요금인상 압박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손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민생지원 예산 규모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37억원과 민간영아기본보조금 500억원,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추경안에 없었던 대학생 학자금 지원 2500억원과 노인시설 난방유류비(3개월) 지원 508억원 등이다. 전라선 복원 등 30여개 철도망 구축과 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배정된 9519억원은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국회는 또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유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는 대상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 ▲일용직 근로자 384만명 등이다. 환급 시기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말인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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