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위해 규제 더 풀수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늘려 택지사용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한편 저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도심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0일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발언은 지난 8·21 대책에서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린벨트지역 주택공급은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 확대되나=새 정부는 출범 직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 데 이어 8·21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과 후분양제를 폐지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즉 아직 남아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더 풀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8·21 대책에서 제외된 재건축 관련 규제는 85㎡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다. 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0% 이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도심 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과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완화하는 것보다 용적률을 늘려 지어질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주택공급 확대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강북 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뒷받침했다.

◆그린벨트 해제해 아파트 공급하나=이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서울 외곽 그린벨트지역에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그린벨트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위례(송파)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고양 삼송지구, 안양 관양지구, 의왕 청계·포일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이 그린벨트였던 땅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이다.

다만 무한정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고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 총량은 342㎢, 이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은 98㎢가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는 DJ정부때 마련됐으나 현재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제도는 우리나라 국토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섣부른 해제시도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커다란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