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명박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감세를 통한 민간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가 요체다. 분배와 형평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달리 대선 공약대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읽힌다.

고유가와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갈수록 경제가 악화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경제 부문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개편안은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을 높이는 경제 선순환 구조, 즉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세율 인하로 성장률이 0.6%포인트, 소득세율 인하로 소비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는 연간 18만개 증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기대를 걸어 봄직하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내보다는 대외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춰볼 때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감세 정책이 얼마나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양도세와 상속세 완화 등에서 보듯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세제개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 활성화보다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경제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 논란과 반발로 인해 정부 계획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원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정부가 이달 말쯤 내놓을 세출 조정안에는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는 내용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