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경제기반마저 흔들리는 실정이고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투기세력을 철저히 감시·차단하는 등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 건설 경기는 미증유의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13만여가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묶여 건설업체의 부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효과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건설업을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규제를 가하고 중과세하는 등 공세를 가한 결과 집값은 안정됐지만 거래마저 끊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지나친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방안 등은 사실상 투기세력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허용 방침도 마찬가지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어렵사리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까봐 심히 우려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시장에서 투기세력이 판을 치게 되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불문가지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가 우선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다.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분석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자칫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유혹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