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근로자 등 서민계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서 민생고를 덜어주는 동시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세 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세금을) 집중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어제 밝혔다.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보다 납세자 비율이 낮은데도 조세부담률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들이 세금에 짓눌려 산다는 의미다. 현 경제 여건을 봐도 감세 추진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9%나 치솟아 9년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와 52개 품목으로 짜인 ‘MB물가지수’는 모두 7%대의 급등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고물가가 서민생활을 옥죄는 상황이다. 소득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은 서민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고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고유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물가 급등은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생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감세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물론 동시다발적인 감세 추진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될 정도로 국가 곳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여기에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세수기반을 넓히고 예산 낭비가 심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지출규모를 줄인다면 감세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