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물량 앞당겨 집행… 총액 52조로 늘어

정부는 최근 부진한 건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SOC를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 규모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000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000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사업규모 조정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500억원도 SOC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와 철도공사에 민간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은 민간자금을 빌려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시공물량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000억원을 추가 시공하고 내년에는 시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계약 과정을 개선, 입찰 단계에서는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하고 낙찰단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와 최고가격 낙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