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운동 한계… 개인소비까지 규제

“‘겨울철 반팔’ 아파트에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은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에너지 절약 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개인의 에너지 소비까지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의 에너지 낭비가 생활습관의 문제라고 보고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와 가스요금도 손질한다는 계획이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에너지 낭비 습관 잡는다=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겨울에는 반팔을, 여름에는 긴팔을 입고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에너지 낭비 습관을 지적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 기본 인식이 녹아 있다. 정부의 냉난방 온도제한 카드는 2006년 여론의 비판으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1년여 만에 부활했다. 온도제한은 내년부터 공공시설에 적용돼 2011년 가정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권장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정책을 1979년 도입한 프랑스는 난방온도(19도)를 위반하면 최고 3000유로(약 47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온도제한을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황을 살펴 가정은 벌칙을 주기보다는 가이드 라인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올려 적게 쓰게 한다=정부는 에너지요금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에 소비가 줄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달리해 전기료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조건 하에 발전을 가정한다면 kWh당 77.85원으로 미국(82.27원)이나 일본(123.78원)보다 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관리에 중요한 항목이어서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 실행시점은 유동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극빈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오는 7월부터 18% 인하하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대책이 효과를 거두면 2012년까지 모두 5조4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급 측면의 대책도 마련,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5%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해외 에너지확보 경쟁에 대응하려고 석유공사를 대형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동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