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통위, 7개월째 기준금리 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3월 기준금리를 연 5.0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금리 논쟁과 관련, “물가안정에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을 둔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은이 ‘동결’을 고수함으로써 금리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 구성된 경제부처에서는 경기활성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은 금리를 조절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행진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기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그만큼 물가 오름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금리 동결의 배경=금통위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연 5%를 유지하게 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성장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물가가 올라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째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3.0±0.5%) 상한선을 벗어났다. 물가 상승의 주범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6달러에 육박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광의유동성(L) 증가율은 13%대로 껑충 뛰었다. 5년 만에 최고치다.

◆“금리, 오히려 올려야 할지도”=한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 동결을 고집할 태세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 내놓았다. 이 총재는 “원유나 곡물가격의 실제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물가 상승 기대심리도 통화당국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물가가 자극받고 있다는 것.

한은은 별도 자료를 통해 “최근 커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일부에서 ‘금리인하→원·달러 환율 상승→수출증가·수입감소’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수입만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한은은 오히려 정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금리인상→소비·투자 등 내수억제→수입 감소’로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한은의 물가 인상 경계 수준이 한단계 상향 조정된 듯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