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정부주도 환율정책 주장 우회적 비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경위야 어쨌든 환율정책과 관련,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 달라질 일도 없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독립성이나 위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주도의 환율정책을 주장한 강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기자간담회 직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 총재와 강 장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주 이슈였다. 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국은행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췄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 낮아질 것이란 경기 전망이 유효한가.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이 물가관리 목표 상한선 가까이에서 움직이다가 하반기로 가면 조금씩 내려갈 것이란 전망에는 변함없다. 다만 원유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몇달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실제 상승률이 높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은이 시장의 예상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냐는 앞으로의 물가 움직임, 경기 움직임, 또는 경상수지 문제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닐지는 3개월, 6개월 후 문제이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아시아 통화 중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인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 배당금 송금 예상 등이 작용해서 원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일과성 요인도 상당수 있다.”

―물가 상승이 주로 비용 측면인데 통화정책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나.

“1∼2월 물가를 보면 공공 서비스 요금처럼 원유, 곡물과 관계없는 물가도 크게 올랐다. 전적으로 비용 압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수요 쪽 압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서 비용요인이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쪽 압력도 있고 실제로 품목을 봐도 그런 측면이 보인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2∼3차 파급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통화 당국은 비용 쪽 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주시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