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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국회와 협력’ 미국식 새모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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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2-25 14:01:19 수정 : 2008-02-25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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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구상 수정할 듯
‘6%대 성장률’ 달성 초점
유엔 사무차장 예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을 예방한 알렉산더 일리체프 유엔 한반도안보담당관(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린 파스코 유엔 사무차장.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청와대에 입성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식 개막이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 도약,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이제 국민의 염원,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의 어깨에 걸려 있다. 국가 명운을 좌우할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 대북 정책의 윤곽과 전망을 짚어봤다.

대국회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야(對野), 대국회 관계에 대해 ‘협력의 시대’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의회와 행정부는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개별 설득해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흔하다. 실용주의를 중시하고 ‘탈(脫) 여의도 정치’를 외쳐온 이 대통령의 스타일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 측은 24일 “선진화 사회를 위해선 새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척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희망이 현실화된다면 대결 위주의 여야관계는 기존의 비효율성을 청산하고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협력모델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4월 총선이 최대 변수다. 총선 기간 정부와 국회, 여야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대결관계를 형성해온 게 그간의 정치현실이었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이번 ‘총선정국’에서도 새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비협력적’ 관계가 재연될 가능성이 앞선다.

이런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에 대한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회를 찾아 각 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과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협상 막판에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도 요청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협력모델 창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반면 여야가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는 측면에선 낙관적 시각도 없지 않다.

새 대통령과 국회 관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은 협력모델 실천에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의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 상황은 의석수 분포에 따라 복잡해진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는 게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런 만큼 야당 태도도 새 국회상 정립에 열쇠가 될 수 있다. 총선 결과를 떠나 대통령이 ‘초심’만 간직한다면 국회와의 의사소통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에선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 간 대화채널이 마련되고 정책 협의가 시작된 것은 그 신호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당정분리’ 고수로 국정 난맥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피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당정일치’ 강화가 과거처럼 여당을 대통령에게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총선 공천 문제가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허범구 기자

외교·대북정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개방·3000’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다. 전자는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후자는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뒤따른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글로벌 코리아’라는 수사 외에는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아우를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앞으로 개별 현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서서히 방향성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분야에선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이 요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좋다. 미국과 일본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양자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는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걸려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시작됐지만, 미국이 참여정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엇갈린다는 얘기다. 한미 FTA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내년 개정될 역사교과서가 ‘시한폭탄’이다. 여기에 해묵은 난제인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도 있다.

대북정책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이미 인수위를 거치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이라도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계적 지원론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던 통일연구원 서재진 박사는 최근 한 포럼에서 “비핵·개방·3000은 공약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대로 두면 정권 출범과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단계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가장 분주할 곳은 ‘경제 사령탑’이다. 국민 기대가 높은 만큼 성장의 과실을 하루라도 빨리 따기 위한 사전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덩어리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까지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새 정부 ‘경제 살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휘 아래 예산과 재정을 한 손에 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감세론자’ ‘성장론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그는 경기부양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조율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몫이다. 1960년대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가 공식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산업은행 민영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굵직한 ‘MB노믹스 실행전략’을 챙기면서 측면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MB노믹스’를 구상한 핵심 브레인인 강 장관 후보자와 곽 수석 내정자가 올해 목표로 ‘경제성장률 6%대’ 달성을 잡고 있는 만큼 출범 이후 각종 정책들도 그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요구는 바로바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성장의 첩경이라는 경제사령탑 인식 때문이다. ‘산업계 창구’ 역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지식경제부 윤인호 장관 후보자가 맡는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전경련 인물을 대폭 영입해 산업계에 귀를 열어둔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사령탑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완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여소야대’ 국면이 부담이다. ‘여소야대’ 국회는 최소한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지속된다. 이명박 정부 ‘3개월 로드맵’에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등 국무회의 선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들이 주로 담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출범 초기 이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 시행령 개정을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일지가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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