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1990년대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주창되기 시작한 사회투자국가의 정당성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의 실패의 징후들,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1980년대에 떠오른 신자유주의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전(全)지구적 변화들, 예컨대 경제의 세계화, 지식경제의 부상, 사회구조와 일상생활 및 생태환경의 심대한 변화들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소년들은 사회투자국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2006년 발표한 ‘사회비전 2030’에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청소년기는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에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 지금은 물러난 한 국립대학 총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대학이 이차적이고 직업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가 그와 다르기 때문이며….”

대학의 존재 근거가 노동시장 진입 준비와 직업훈련에 있음이 아닐진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은 사회의 필요와는 무관하다는 천진난만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보았던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에 와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반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들은 지금도 바람직한 것으로 기억된다. 청소년들의 직업관련 교육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처럼 좋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폐쇄적 이중노동시장구조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교육이나 직업교육이 또 다른 빈곤한 노동계급을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직업교육 훈련이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은 기술이라도 배워서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한 나라의 정책, 특히 사회정책이란 그 나라의 교육, 계층, 인구변화, 심지어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까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 논의는 좌파와 우파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긴 하지만 허망한 사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관련 연구자들 또한 사회투자국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 정책들이 실업과 관련된 거시복지 영역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분배의 원칙을 견지한 성장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는 사회경제 질서가 변하는 한국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김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