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 없이 정책 쏟아내
정부 "추가 소요분 충분히 대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정부가 아이디어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경협사업조차 개발범위와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채 경협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열린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동해 북한수역 내 입어문제, 나진항 항만 개발사업 등이 앞으로 개최될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며 “정상회담에서 서해지역의 원칙이 합의된 만큼 동해 입어 문제는 바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진항 개발사업도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동해안 어로와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며 막연한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구체적 재원 소요를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내년도 남북경협예산 9100억원과 현재 여유분 4300억원 등을 활용해 내년 추가소요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북경협 재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이나 채권 발행도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춘렬·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