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통신망 빌려쓰는 ''재판매 사업''도 허용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기존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재판매 사업’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그간 대형업체들이 독식해온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통신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규제완화 정책 법안을 마련,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재판매 허용은 도매시장을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통신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반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판매 의무화로 요금 내린다=정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재판매가 허용되면 지배적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가능해진다. KT의 시내전화, SKT의 이통전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통신망이 없는 업체도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의 이동전화망을 빌려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재판매가 활성화하지 않거나 요금인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실상 ‘가격통제’인 재판매 요율을 정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의무약정제도 부활=내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해 이동통신에도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의무약정제가 재도입된다. 정통부는 의무약정제도로 인해 약정기간 이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이용자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드) 카드만 구입하면 어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3세대 단말기에 대한 USIM 카드의 록(LOCK)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하지만 USIM 록을 해제하면 분실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