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대자 최대 35일 단축
정부 ''비전 2030 인적 자원 활용 전략'' 발표

정부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고 전투·기술, 첨단장비 운용 등 숙련병이 필요한 분야에서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취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취학 연령을 단축하는 등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정년의무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 연장 장려금제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5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2+5’전략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정부가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학제 개편, 실업계고 강화 등을 통해 2년 더 빨리, 5년 더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는 연 18일씩 군복무가 줄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연 26일씩 단축된다. 2014년 7월13일 이후 입대자의 경우 육군은 24개월→18개월, 공군은 27개월→21개월, 해군은 26개월→20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군 복무기간은 결국 2010년 입대자까지는 3주에 1일, 2011년 이후 입대자는 2주에 1일씩 단축됨에 따라 올해 입대자는 18일부터 최장 35일까지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첨단전력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의무복무를 끝내고 군에 남기를 희망하는 전투·기술 등 숙련병에게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의경이나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제나 산업기능요원도 점차 줄여 2012년 이후 폐지하고 현역 미복무자를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받고 있다.
학제 개편은 향후 수업 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 수급, 교육과정, 학교 시설, 법령 개정 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퇴직 연령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년의무제’를 2010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또 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을 신설하고,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 금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다운로드]군 복무기간 단축표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갑수·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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