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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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인터넷을 관할하는 단일 기구는 없다. 다만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등이 인터넷의 기술적인 영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1998년부터 미국 정부를 대신해 도메인 이름과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구는 닷컴(.com), 닷넷(.net) 등의 도메인 이름을 배정하고 있다. 또 국가별로는 한국(.kr), 일본(.jp), 중국(.cn), 영국(.uk)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ICANN은 미 상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되도록 독립적으로 인터넷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ICANN은 완전한 민간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상무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미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관할 시스템에 불만이 팽배하다. ICANN은 포르노 사이트 전용 도메인 ‘.xxx’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미국 보수층 로비에 밀린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보류했다. 이 기구는 산하에 DNSO(도메인), ASO(주소), PSO(프로토콜) 등의 보조 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내는 요금으로 운영된다.
◆국제웹표준화기구(W3C·World Wide Web Consortium)=1994년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 리가 설립한 기구이다. 이 기구는 웹에 올려지는 내용물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 등이 통용되도록 하는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이 기구가 활동하기 이전에는 HTML 등의 웹 언어가 나와 웹 페이지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이 기구는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W3C는 현재 한국 호주 베네룩스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모로코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에이레 등 15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1992년 지구촌의 누구나 인터넷 사용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워싱턴 DC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기구는 데이터 보안,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기업 단체 정부 대학 등이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산하에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인터넷기술태스크포스(IETF)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1865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국제 전화·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의 하나이다. 이 기구는 인터넷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인터넷 세계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튀니지에서 열린 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디지털 분야 인프라 보급과 기회 제공 및 활용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디지털 기회지수(DOI)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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