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 ‘솔로몬의 해법’ 찾자 [동서남북]

세계일보

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를 재검토하며 1년 넘게 미뤄졌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단순히 ‘님비(NIMBY) 현상’(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내 지역에선 반대)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이 복잡하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하남시는 주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증설 공사로 기피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바로 옆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처럼 주민 체감형 혜택을 제시해 달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심의를 미룬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처음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1.8배라고 말을 바꿨다”며 “경관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국가사업을 위해 무조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변전소 증설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있는 900개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예산 범위 안에서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지은 복합건물에 한전 및 관련회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양측 갈등은 행정심판까지 갔다. 행정심판위는 “지역주민만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는 최근 열린 경관심의에서 ‘주민수용성 강화’라는 단서를 붙여 조건부 의결했다. 이 단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뜻이다.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보는 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