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 배상 검토”

형사처벌 땐 검찰권 남용 우려
“판매액 몇 배 물어 망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버 등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잗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면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하다.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