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미∙일∙중∙러 관계 다 잘하겠다”

李 외교안보 정책 발표 ‘실용외교’ 강조

‘힘에 의한 평화’(윤석열정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

이 후보는 26일 대북 정책의 방점을 대화에 찍은 구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신부문화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간 북한 인권 문제를 잘 거론하지 않은 점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다. 

이 후보는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국익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외교를 잘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그런 점에서 ‘실용외교’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신부문화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체제 혁신하겠다”며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와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병역 전(全)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