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에 곡당 10.5% 배분
美 12%·英 16% 등 대비 작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음악 시장이 4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수익은 해외 선진국보다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2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시장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19년 6억9200만달러(약 9525억원)에서 2023년 13억1800만달러(약 1조8142억원)로 90.5% 증가했다. 이는 아시아 대표 음악 시장인 일본의 약 2배 규모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다운로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며 디지털 음악 시장을 견인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스트리밍 성장은 이후로도 지속돼 2027년에는 16억7000만달러(약 2조3017억원)의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급격한 스트리밍 시장 성장과 달리 저작권자에 대한 배분 비중은 작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스트리밍 한 곡당 저작권자의 몫이 10.5%인 반면 미국은 12.3%, 영국 16%, 독일 15% 수준이다. 반면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비중은 미국 29.4%, 영국 29%, 독일 30%, 일본 22% 수준인 것에 비해 한국은 35%에 달한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한국 저작권자의 수익 비중은 해외 주요국 대비 1.8%포인트에서 5.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K팝의 본고장이란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라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한 요율 인상과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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