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대행과 군사적 보호 비용 논의”… 방위비 재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흑자, 관세, 조선 산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에 대한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Sleepy Joe Biden)’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최고급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협정’은 한·미간 관세 협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맥락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