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검찰 “공모해 국헌문란 폭동”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4년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셈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자주 언급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