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고려하면 남녀 고용률도 함께 높여야”

육아휴직수당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2%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이 현금성 지출보다 높았다. 2019년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OECD(평균 0.99%) 38개국 중 14위였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컨트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78명에서 0.72명으로 하락한 2022~2023년 합계출산율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용률 증가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고용률 1%포인트 증가 시 0.01명, 취업자 대비 여성 파트타임 비율 1%포인트 증가 시 0.007명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늘려도 합계출산율에는 유의적 영향이 없었다. GDP 대비 노령 지출 증가는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0.035명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다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인데,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0.06명 증가를 위해 이 정도 지출해야 하는지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고용률의 증가와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