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 ‘백현동’ 사건 병합

‘위증 교사’ 사건은 병합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과 함께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