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안보 전략’ 통신문 채택
軍전용 제품군 수출 통제도 예고
사실상 중국 견제 위한 조치 관측

유럽연합(EU)이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와 중요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등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럽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EPA연합뉴스

통신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U가 포괄적인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특히 그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14장 분량의 통신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민감한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를 시사한 대목이다. 관련 기술 혹은 제품을 보유한 역내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위해 제3국에 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이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도 예고했다. 해외 기업이 EU 안에 있는 핵심 인프라나 기업을 무분별하게 인수하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도 강화된다.

EU와 관련 당사국은 이런 조항이 실상 서방과의 최대 패권 경쟁국이자 위협 국가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하면서 경제안보전략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