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등 살펴
美와 양자 회담 통해 NCG 논의
조태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설리번 보좌관과의 양자 회담도 가졌다.
조 실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주요 지역·국제 문제 대응 및 3국 간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세 나라는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 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가운데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전날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다녀간 뒤 한·일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한 뒤 입장을 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를 일본까지 참여하는 틀로 확장하는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조 실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NCG가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서 한·미·일 간에 (NCG와) 유사한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간에도 정책적 수준의 확장억제를 협의하는 데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NCG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의체를 의미하지만 한·미·일 간에는 정책적 수준의 일반적 확장억제가 될 것이므로 둘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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