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2024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인다”

‘중기 최저임금 관련 실태 및 의견 조사’ 발표
기업 절반, 경영 악화 요인 ‘최저임금 인상’ 꼽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30일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뉴시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60.8%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기존인력 감원’ 응답률도 7.8%로 나타났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동결’(38.3%), ‘인하’(2.6%), ‘1% 내외 인상’(21.2%)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반영’(10.2%)이 그 뒤를 이었다.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에 따른 고통은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