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취임 1년 소회 발언
‘워싱턴선언’·NCG 창설 등 북핵 대응 강화
“북 선의에만 기댄 韓 안보 탈바꿈” 밝혀
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

“한·일 셔틀외교 복원 새 미래 열었다” 강조
내주 한인 원폭 위령비 동반 참배도 언급

“문정권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금융합수단 해체로 감시체계도 무력화
주식·가상화폐 등 각종 사기 사건 활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전임 정권 실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 성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다음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후쿠시마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사일 요격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군은 발사 원점 등 경보 정보에 한해 공유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일·미·한(한·미·일) 방위상(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대략 합의하고, 조기에 운용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세 나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계기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26건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이룬 30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등을 내세웠다.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범죄 감시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도 강조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난 정부가 해체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1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등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년 총선 때 과반 의석 확보가 정부 개혁 입법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野, 노동·연금·교육 개혁 입법 반대 ‘공전’… 시급한 국가재정법도 조건 달아 처리 지연

법제처는 9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원발의 포함)이 모두 103건(34.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36건(25%)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전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당수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3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는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런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에선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 확립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조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아직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 재정 지원 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며 여당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은산·박수찬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