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대통령 방미 성과 ‘정치적 관리’ 필요하다

“한·미 핵 공유” vs “속 빈 강정” 엇갈린 평가
여야 지도부 만나 ‘동맹 청사진’ 진전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평가는 엇갈린다. “양국 미래 세대의 기회와 번영을 위한 새 여정의 시작”으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이자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vs “대국민 사기 외교”이자 “영업 실패의 적자 외교”로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이라고 한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체(NCG)를 통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말한다. 양국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세계와 우주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는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으로 미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 협의 사례로 평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반면 워싱턴 선언은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의 “문서화에 불과”하여 “독자 핵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당장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끝나기도 전에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NCG를 운용하더라도 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 미국과의 핵 공유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라는 현실적 해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도 무늬만 핵 공유라는데 전술핵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우리 스스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렛대로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핵연료 처리까지 한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야 한다.” 미국은 일본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에 당한 거다. 독자 핵개발의 길을 완전히 안 가는 것처럼 약속하고 온 것”이란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우리의 독자 핵무장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약속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까지 재확인 했다. 워싱턴 선언의 첫 문장이다.

경제 분야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과 미국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하여 향후 양국이 첨단기술 과학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마련했다. 첨단산업과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50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고 확실하게 손에 쥔 게 없다는 평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긴밀히 협의”를 다짐하는 데 그쳤다. 칩스법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은 우리 기업에 독소 조항이다.

방미 성과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는 국내 정치로 이어진다. 미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한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간호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방미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100% 방미 성과 평가”라는 리얼미터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상승했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방미 성과의 평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슈에서 ‘대통령 지지 30% 안팎, 반대 60%’의 구도가 고착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의 한계다.

따라서 대통령 방미의 선언을 구체적인 내용의 ‘동맹 청사진’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순방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등의 국회 지도부부터 만나야 한다. 신뢰와 권위의 위기 앞에 선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치적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