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은 위험” 반대 의견

은행권 개선 TF회의서 입장 밝혀
금융위 “편익 효과 따라 판단해야”

우리銀 2050억 규모 상생안 발표
가계대출 금리 최대 0.7%P 인하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던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안전성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은행권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은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 참석한 한은은 증권·보험·여신·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은행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TF 운영을 거쳐 오는 6월 말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은 당국의 압박에 잇따라 상생안을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연간 2050억원의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신규·대환·기간연장 시 최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인하한다.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 내린다. 청년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도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려 고객 이자 부담을 연간 1000억원 이상 경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4일 주택담보대출을 0.4%포인트 인하하는 등 16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의 상생안 발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장 방문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의 상생안도 이날 이 원장이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점 개소식에 참석한 뒤 발표됐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전에는 국민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훈·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