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280조 투입했지만 초저출산 추세 반전 실패”

"수요자 중심 정책 펼 것"

김영미(46)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권두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두언에서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코로나19 여파로 0.78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이 같은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가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긍정 평가하기 어려우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 △합리적 성과 지표에 바탕한 평가·분석 △저출산고령사회위 기능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