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점’ 이재명,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21년 9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29일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 간 수사 끝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22일 각각 기소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김씨가 2020년 3월 정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곽상도 전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21년 11월26일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 등으로 지난해 2월22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남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지난해 8월31일 압수수색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남씨, 정씨를 9월26일 추가 기소했다.

수사는 이 대표의 측근까지 확대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원대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지난해 12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올해 1월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 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