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역사교사들 “尹, 민주주의 훼손…굴욕적 강제징용 배상안 역사에 부끄럽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성명
“일본 사죄, 반성 없이 미래 말하는 건 어불성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등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뉴시스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전범 기업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