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30대 뮤지컬 배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측면서 구속 인정 어렵다"

경찰이 30대 뮤지컬 배우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