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무늬만 개혁 논의, 기득권 유지책” [선거제 개편 논의 ‘삐걱’]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 회견

“3개案 모두 위성정당 방지책 없다” 지적
소선거구 지역구 축소방안 추가 등 주장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은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에 불과하다며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안 그대로 전원위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300개의 배지 모습. 뉴스1

이들은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세 가지 안 모두에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규제든 양당의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했다.

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0명 확대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면서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각 몇 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으며,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라면서 “양당 동반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오는 28일 전원위원회 이전에 열리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3개안이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제출된 3개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치 양극화 완화에 무한정쟁 중단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여야 청년 정치인 16명이 속해 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