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이 자리서 “지난해 국정감사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문제 제기했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논란과 연계돼 13일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에게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고통 받지 않을 자유 등이 동물에 있다는 윤 의원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과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이날 열겠다고 지난주 언론에 알리면서, 정부가 경주마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서는 ‘퇴역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를 주제로 퇴역 경주마의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과제와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주마의 안락사 문제 등을 다뤘었다”며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에 안락사된 경주마는 총 695마리였다.
안락사 사유로는 운동기 질환이 6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 질병명은 근위종자골골절(166건), 상완골골절(111건), 제3중수골(68건), 완골골절(48건), 골반골골절(40건) 등으로 조사됐다. 운동기 질환 외에는 산통 등 소화기질환(51건), 사지마비 등 신경계질환(15건), 외상성질환(8건), 순환기질환(6건), 안과·호흡기 질환(5건) 등이 있었다.
당시 윤 의원은 경주마 상당수가 치료 후 승용마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 관리·복지체계가 열악해 쉽게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상 등으로 은퇴한 경주마의 경우 현황 집계조차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말의 평균수명은 30년인데 경주마는 고작 2~4년을 뛰고, 특히 골절 사고 시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마사회는 경주마 재활지원, 퇴역마 승마 활용 등 말 복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주가 사유재산 처분 사유를 마사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은퇴마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토론에서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말 복지와 퇴역 경주마 활용 방안 등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시대적 흐름 등에도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불거진 동물학대 논란으로 고발당한 해당 드라마 제작진 일부가 지난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논란은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1월말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중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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