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사실상 尹 탄핵”

CBS 라디오서 “이상민 떳떳하고 유능하다면 해임 후 나중에 총리 시키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9일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부 관리 잘못으로 159명의 국민 생명을 앗아갔는데, 100일 넘도록 대통령 사과도 없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라며 “이 장관이 떳떳하고 유능하다면 해임을 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뒤 “이 장관도 자기 자식이 159명에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 있겠나”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20여분 만에 보낸 언론 공지에서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탄핵안 표결이 진행돼 정확한 찬반 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찌감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당론으로 세워온 민주당에서는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소추 위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심판은 김 의원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에 박 전 원장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두고 “곽상도 판결하듯 엉터리 검사 노릇을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기본정신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므로 헌법 정신에 의거해 이 장관을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전 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을 놓고 “월급은 나오니 집에서 재밌게 놀 것”이라며 비꼰 후, ‘국정 공백’ 우려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라면서 “탄핵안을 가결한 야3당에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하는데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응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