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사건 관련 “고발돼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해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서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정 의원과 한 장관은 질의 동안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답해달라”고 했고, 한 장관은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권 전 회장의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손실이 많이 나서 집 사람(김 여사)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고, 정 의원은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다시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하면 이 대표 사안에 대해 물어도 하나하나 답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나”고 말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다시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족대나”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어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권 전 회장 선고 후 특검론이 나온다. 권 전 회장 재판 결과가 김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 특검이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 주장 대로면)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90명이 전부 공모관계가 있고 기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대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가짜뉴스라는 전제로 대책이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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