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3만8000명 불법 사금융 내몰려

금융硏 ‘대부 이용자 변화’ 보고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 20%로
1년간 대부 이용자 16만명 감소
최대 23%는 대부 시장서 배제돼

“서민 이자 부담 완화 위한 조치
되레 불법 사금융 확대 부작용”
최근 조달금리 상승 더 부채질

A씨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직장을 6개월 만에 퇴직한 무직자 신분인 데다, 취업준비생 시절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이 쌓여 있어 신용점수가 7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사금융 이용 유혹을 받다 결국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NICE평가정보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의 신용평점과 대출잔액 변화 등을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가 1만8000∼3만8000명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의 최대 10% 이상은 대부업체 이용이 막힌 셈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의 2018년 추적 조사에 나타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도 비슷한 수치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2002년 66%에 달했던 금리는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지난 정권 때에만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저신용 채무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부업 문턱마저 높아진 상황이다. 대부업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축소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법정최고금리를 10∼15%로 낮추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으나, 저신용자의 합법적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8%로 인하할 경우 약 65만9000명이 2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 이용자 중 66.3%는 1·2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상향 이동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대부 이용자 중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