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해야…꼬리 자르기 안 돼”

변호사 단체, “檢 비겁함 개탄” 성명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강제 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한변은 “피고발인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려 한다는 건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면서 “고발장에 적시했듯이 이 사건의 배후와 결정에 문 전 대통령의 절대적 관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고발인을 불러 여러 혐의점을 철저히 추궁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7월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변은 “이번에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이 조롱거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검찰 수사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