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고통스럽게 돈 드는 일…‘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이유 있는 불명예

전문가 "결혼은 고용·주거·사교육비 등과 맞물려 주택 비용 폭증이 출산율 저하 결정타"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유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산율 만년 꼴찌인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는 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시스와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1년 전보다 4.7%(1만1520명) 감소했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라서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여명으로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역대 다섯 번째다. 12월 출생아 수는 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2월은 2015년부터 월간 출생아 수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년인 2021년 12월 출생아 수(1만7100명)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처음 40만명 선이 꺾인 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을 지나 2020년에는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부동의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80여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올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금성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요원하다.

전문가는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할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뒷전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정부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저출산은 다른 현안들에 밀려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 교수는 뉴시스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 밀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혼은 고용, 주거, 사교육비 등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주택 비용이 급증한 점이 결정타였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 돈 드는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 등 비용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족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보육 지원과 부모수당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결국 제로썸 게임이다. 한정된 예산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구문제만큼은 노인정책, 1인 가구 정책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거 안정책이 우선이다. 예컨데 예비부부에게 약정을 하고 주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