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시 불법 시설물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수사해 이씨와 프로스트 대표, 각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