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직접일자리 94만명 채용…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나서

정부 경제위기 대응… 조기 집행
역대 최대규모 설 성수품 공급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의 90%에 달하는 94만명을 조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기 전망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두껍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설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하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한 482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계획 240조원 중 상반기에 156조원을 투입, 집행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방재정도 연간 217조1000억원의 60.5%인 131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24조5000억원) 역시 상반기에만 16조5000억원(65%)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분야로는 일자리, 민생·물가안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30조3000억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간 104만4000명에 달하는 채용 인원 중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민생안정에는 1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또 5조4000억원이 편성된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명절·김장철 등 수요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 대비 2조8000억원 낮춰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55%(34조8000억원)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6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 명절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역대 최대규모(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평시대비 공급량을 2.2배 높이고,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배추(1만t), 무(5000t) 등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평시대비 22%)하고,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키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물량(명태·오징어 등 7065t)을 지속 방출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설 성수품인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에 나섰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천t 공급하고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체감 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서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한도를 행사별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에서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만~4만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절기에 해당하는 올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연탄쿠폰 단가를 54만6000원으로 높여 추가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개소에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100만원 추가지급)도 이뤄진다.

1월부터 전기 요금이 작년 4분기 대비 평균 9.5%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 뉴시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식비와 관련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인하하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바우처(월 4만원) 대상도 4만8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이 6만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이용자 3000명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서비스로 전환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1만원 지원)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식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 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 청소년(만 6~17세) 1만명에 대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