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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적·납품 지연 피해 속출…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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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용·이진경·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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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확산

컨테이너 반출입 70% 이상 급감
시멘트·철강 등 줄줄이 출하 스톱
학교비정규직노조도 총파업 벌여
유·초·중·고 3000여곳 급식 차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뒤 물류 현장에서 수출품 운송과 선적, 납품이 지연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의 레미콘 작업이 중단됐고, 주요 철강업체의 제품 출하가 막히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뉴시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30%에 해당하는 67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은 평상시 수준인 63.9%이지만, 이날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5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상시의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현장에서는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셧다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출하량은 2t에 불과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은 아예 중단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출하도 중단됐다. 정부는 시멘트업계를 중심으로 차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연 뒤 “시멘트업종은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내외여서 건설 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납품이 지연되며 위약금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사로부터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24일 총 19개 화주사로부터 애로사항 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중복응답)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16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물류비 증가 10건(31%),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이 6건(19%)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A사는 다음달 말까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수입·검역이 지연돼 향후 1년간 입찰을 못 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용산 소재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운송거부는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날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부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 공무직의 12.7%인 2만1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이날 전체 급식 실시 유치원, 초·중·고교 중 25.3%(3181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고, 돌봄교실의 5.6%가 운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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