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법안소위 회부
입법 공청회선 與野 ‘갑론을박’
野, 추후 자체 입법안 마련 계획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내보이며 대립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법리 적용이 모호한 데다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사용자성으로 인해 현장에선 노사 단체협상이 발생할 때마다 원청, 하청 중 사용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 무력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후 자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목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은 바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