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핵 태세 검토보고서’

“美·동맹 대한 공격 용납 안 해”
北 오판 가능성에 강력 메시지
핵 단일 목적 정책 폐기도 천명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쏴
南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 도발

미국이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러시아의 핵무력 사용 가능성, 북한의 제7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측이 나오며 한반도 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권의 종말(the end of that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핵무기 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 단일목적(Sole Purpose) 정책을 폐기하면서 핵무기 이외의 다양한 전략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단일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일목적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군의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쯤부터 낮 12시18분쯤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24㎞, 비행거리 230㎞,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SRBM 발사는 14일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러시아의 변칙궤도 미사일)로 불리는 KN-23 전술유도탄 1발을 발사한 지 2주 만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