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단 한 차례 언급은 美에 우선순위 아니라는 의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한차례 간략히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 요점”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2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테리 국장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 내게는 분명했다”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국 등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을 지적한 뒤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한차례 언급했다.

테리 국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 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내 생각에 그것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한 문제에 압도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선언에 초점이 맞추었는데 윤 대통령은 글로벌중추국가(GPS)로 지역과 글로벌 영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유엔총회라는 자리의 성격상 윤 대통령이 뭔가를 더 말하길 기대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은 자유 및 자유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번이 가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요한 발표 등 뭔가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면담은 잘 진행됐지만 몇몇 어색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 기업은 올 전반기에 3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76억달러(38조8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는 일본 캐나다, 독일의 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법에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면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