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BTS에 대체복무제 적용” 건의

“군면제 특혜 주자는 의미 아냐…BTS만의 역량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

전 세계에 ‘K-팝’을 알리며 한류 세계화를 주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력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BTS 병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제안했다.

부산시는 18일 박 시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BTS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치하는 ‘등록엑스포’다.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약 400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가치가 61조원에 달하고, 참가국들이 자국의 전시관을 자신들의 예산으로 조성해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 최대 이벤트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국내 콩쿠르 입상자와 올림픽 3위 및 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돼 있다.

박 시장은 “예술은 이미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 대중예술도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라며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예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예술·체육인 중 바둑인 이창호를 비롯해 609명의 클래식 음악인이 대체복무제 적용 혜택을 받았다. 또 대체복무 대상이 아님에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특전을 받았고, 야구 월드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그러나 대중 예술인은 원천적으로 대체복무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