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 무시하고 북송 결정
정치권력 위해 인간 생명 이용”
안철수 “북한 눈치보기 결과물”
김기현 “韓, 비정상 국가로 전락”

별도 TF 만들어 진상조사 예정
野에 “北인권재단 협조” 압박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북한 관련 이슈를 정조준하며 ‘진상조사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여권이 전 정권 사건을 잇달아 파고들면서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탈북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탈북어민 북송 조치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펼쳐 문재인정부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했다는 문재인정부의 말만 있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중진 의원들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전락시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반인권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통일부 제공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국가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문재인정부 당시 북한 관련 안보 이슈를 파고들고 있다. 여권이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자 전 정권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구성도 추진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권 직무대행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추천 몫인 5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금 원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통일부 산하 정부기구다. 북한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설립이 불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11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김병관 기자 [e-mail]